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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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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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진준 작성일21-03-18 10:03 조회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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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김남국, 정신줄 잡아"...

'의원 자격 박탈' 靑청원 맞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친 말싸움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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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민주당 의원) :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의사가 백신 접종 갖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  

▶ 최대집(의협 회장) : 김남국 의원,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의원이 입법권을 갖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이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 

▶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해 20년 형을 받은 백모 씨가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이러한 개정안이 형평성에도 부합하다는 의견이 법안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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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끝까지 가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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